출제오류

국가 자격증 시험 출제 오류가 발생, 출제기관의 신뢰성 추락은 물론 수험생 및 응시자들의 집단행동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24일 수능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대해 3번과 5번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대학입시 전형일정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3번 정답자들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겠다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집단행동에 나선데 이어 향후 법률자문단을 구성, 조직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5번 정답자들은 평가원에 대해 수능 출제·관리 책임을 묻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냈다.
이달 치러진 공인중개사 14회 자격시험도 문제출제 오류로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17일 자격제도 시험실시기관인 정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조만간 감사원에 행정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전체 200문항 가운데 공법(4문항), 부동산학개론(2문항),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3문항) 등 모두 9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복수정답으로 처리, 국가 자격시험의 권위와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
이로 인해 당초보다 2배가 많은 인원이 합격, 자격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문제출제 오류와 시험문제지 부정유출 등으로 최근 권위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시험출제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전기·전기공사·전기공사산업·소방설비·철도신호·전기철도·토목· 공인중개사 등 모두 8종에서 시험 문제지가 사전 유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