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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조작... 업주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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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술찜

기존 : 성인인척 신분증 조작해서 모텔가면

모텔 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음

신분증이 가짜인걸 몰랐어도 그랬음

개정 : 몰랐으면 업주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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