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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일본 성공" 아베의 경제재재 역효과

 

아베 신조 전 총리 당시 결정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현지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018~2019년 한일 관계가 악화됐으며,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아베 정부는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출 규제의 결과는 일본 정부의 예상과 달랐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말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수입액이 2019년 3630만달러에서 2021년 1250만달러로 66% 감소했다.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풀루오린 플리이미드는 제로(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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