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출제 오류로 전원 정답 처리
지난해 최종 합격자 2233명
기존 합격자 총합보다 많아
농식품부·농금원 책임론 불거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시험이 해마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2021년 치러진 제7회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문제 출제 오류에 더해 ‘무더기합격’ 사태까지 빚어져 정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다. 시험 문제 오류 논란은 손해평가사 전문성·자질 부분과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그동안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차례 제기돼 왔는데, 이번 논란으로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가축)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이다. 손해평가 업무는 국가정책보험인 농업재해보험에서 재해보험 사고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손해평가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해당 인력을 양성하는 첫 관문인 손해평가사 시험은 2015년 도입돼 지난해 7회 시험이 치러졌는데, 2019년 제5회·2020년 제6회에 이어 제7회 시험에서도 문제 출제 오류 논란이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 

제7회 2차 시험의 경우 18번 과실손해조사(감귤) 문제가 오류로 나타나 수험생 전원이 정답 처리되는 등 일부 오류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종합격자 숫자가 223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무더기 합격’이라는 오명까지 더해졌다. 2015년 첫 시험이 시행된 이후 2020년까지 역대 전체 합격자(2015년 430명·2016년 167명·2017년 260명·2018년 129명·2019년 153명·2020년 566명 등 총 1705명)를 더한 것보다도 많은 숫자가 합격 처리된 것이다.

문제 오류는 한 두 번이 아니다. 앞서 2019년 2차 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확인돼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바 있다. 더욱이 2020년 제6회 2차 시험의 경우 문제 출제 및 채점 오류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이 시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수험생 박범규 씨는 “반복적인 문제 출제 오류의 직접적인 피해는 수험생이 입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공신력 문제로 이어지고, 손해평가사의 자질 논란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 실수 측면으로만 안일하게 치부해선 안 된다”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수록 구조적 시스템이나 관리 업무에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격자 급증 이유에 대해 이번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 오류 외에도 응시인원의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재발 방지 요구 계속되는데 

공식이론서 발간 연구용역 등
농식품부 재발방지 고민 중
수년째 수험생 민원 폭증 불구
시험제도 변경 등은 검토 안해

현재 손해평가사 제도 전반의 내용을 담은 농업재해보험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제도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맡고 있다. 손해평가사 시험 출제 및 채점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진행하는 구조다. 문제는 손해평가사 시험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공인자격시험에 대한 공신력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가시적 개선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금원·한국산업인력공단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계속되고 있는 문제 오류 시비의 경우 정확한 이론서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방법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이론서 발간을 위해 지난해 농금원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상황”이라며 “국가공인전문자격증 수험서를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수험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 논란이 몇 년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험생들의 민원이 증폭됐고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가지자 뒤늦게서야 개선책 마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금원 보험기획부 관계자는 “재작년과 작년에도 문제 오류가 있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공단 측에 재발방지 차원의 요구를 했고,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시험과 관련해 제도 변경 등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합격자 급증, 문제없나

예상치 못한 합격자 급증에
손해평가업계 종사자도 ‘난감’
현재 1100여명 활동 중
한정된 업무 배분 등 걱정

예상치 못한 합격자 급증으로 현직 손해평가업계 종사자들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손해평가사 합격자수가 1700명으로 실제 1100여명이 활동 중인데, 당장 올해부터 현장 교육과 손해평가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농업 재해가 예기치 못한 변수이다 보니 손해평가 업무가 유동적이라 업무 배분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손해사정법인, 농어업재해보험협회, 손해평가사협회 등에 속해 활동하게 된다.    

김창구 (사)한국손해평가사협회 회장은 “현재 협회 회원으로 600명 정도의 손해평가사가 가입돼 있다. 전문자격사협회이기 때문에 손해평가사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460~47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2233명 합격자 중 절반 정도인 1000명만 협회 회원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업무 배분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움이 많다”며 “활동 영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손해평가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평가사 인력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더 배치돼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농금원 관계자는 “시험 합격자들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협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손해평가사 사업 전반의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도 향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