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손해평가사·부동산중개사·세무사 등 응시생 피해↑
“국가자격에 걸맞은 투명한 출제·평가 마련해야”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속보>=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불공정성 논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손해평가사와 부동산중개사, 세무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오채점, 출제 오류 등이 난무한다. <본보 10월 21일자 1면 보도>

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9월 5일 치러진 ‘제6회 손해평가사 2차시험’에서 오채점이 발생했다는 의구심을 받았다. 2차 과목 중 5·6·8·14·19번에서 일관되지 못한 채점이 벌어졌다며 응시자 3인은 올해 2월 변호사를 선임해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소송(불합격처분취소)을 제기했다.

소송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2차 과목 5번(배점 5점)에선 5가지 단답형 중 4개를 맞춘 A 응시자는 3점을 받은 반면 1개만 맞춘 B 응시자는 1점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제6회 손해평가사 시험 공고’엔 명시하지 않은 출제 범위 파일(2019년 기준 약관)을 추가 게재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해당 재판은 내년 1월 14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4일 진행된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됐다. 국세행정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로 높게 나타났는데, 국세행정경력자 합격률이 올해 151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나서다. 응시생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과 업무소홀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응시생들의 불합격 처분 취소가 이뤄졌다. 지난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 중 ‘부동산학 개론’ A형 시험 11번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는 정답을 1번으로 발표했는데, B 씨 등 소송인 117명은 1번 외 다른 번호를 정답으로 선택해 오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라서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 7월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제의 각 지문에 틀린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 등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소송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평가사 소송인 박범규 씨는 “문제 제기를 해도 산업인력공단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시험 채점 결과를 열람만 허락하지 공개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투명하지 않은 시험 절차로 인해 응시생들이 시간·금전·정신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가. 관리감독 기구인 고용부가 나서 국가자격시험에 걸맞은 투명한 출제·평가 체계가 마련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은한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이정도면 대체 누구 잘못으로 봐야하냐 산업인력공단 잘못이냐, 자꾸 멍청하게 문제내고 채점하는 개인 잘못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