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법무행정 국가직공무원은 법무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법무행정을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주로 검찰, 행형, 소년의 보호, 교정, 갱생보호, 인권 옹호, 사면, 공증, 송무, 국적이탈 및 복귀, 귀화, 법령의 해석, 출입국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하며 9급, 7급 공무원 선발은 수요가 발생할 때 하지만 극히 드물다.
• 수행직무 :
(1) 교정이나 인권 옹호와 국적이탈 및 복귀 업무
(2) 출입국관리 등 법적 업무 자료 관리
(3)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지원 업무
(5) 성희롱·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업무
• 특징 : 선발인원은 많지 않으나 퇴직 후에 법무사 등으로 개업이 가능하며 경력공개채용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 주관부처 | 법무부 | 근무처 | 법무부 외 수요기관 |
• 시험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1차시험 |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선택형 필기 | 영역별 25문항 총 75문항 | 영역별 60분 총 180분 |
2차시험 | 헌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민사소송법 | 선택형 필기 | 과목당 25문항 총 100문항 | 과목당 25분 총 100분 |
3차시험 |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10분), 개별면접(30분), 개인발표(10분) | 70분 |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
1차 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합격 |
2차 시험 |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인원에 대하여 1차 합격 |
3차 시험 |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