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운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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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일본의 자격제도를 알려드립니다

개요

1.

개요

일본의 자격제도는 실시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구분되며, 근거벌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 등에 따라 다시 업무독점자격, 의무배치자격, 명칭독점자격, 국가인정자격,민간자격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자격은 정부의 각 기관이 각각의 행정 분야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의 유지 차원에서 법령에 따라 규정한 자격제도이다.

특징

  • 1
  • 국가자격은 국가의 안전과 생명, 질서와 관련한 종목에 집중돼 있다.
  • 2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교육 훈련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발급한다.
  • 3
  • 공적자격은 기능심사인정제도를 통해 인정되는 자격이다.
  • 4
  • 공적자격 중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자격인정제도도 실시하는데, 사업주 등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직업적 능력 보유 여부를 검증해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 5
  • 기술사 자격은 기계, 조선, 항공우주, 전기전자, 화학, 금속, 건설, 수도, 정보공학, 농업, 수산, 임업, 경영공학, 위생공학, 정보공학, 생물공학, 환경, 섬유,응용이학 19개 부문이다.

자격제도 변천과정

· 일본 자격제도 변천과정 ·

- 태평양 전쟁 이후 본격적인 자격제도 정비
- 1951년 : 우수기술자를 사회에 수용하기 위해 가술사제도 시행마련
- 1959년 : 산업발전에 따른 근로자의 기능수준향상을 위해 기능검정제도 시행

일본 자격제도 변천과정

- 2000년대 : 기능심사사 업인전제도 폐지, 기능검정의 민간위탁 확대
-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추진

자격유형

자격유형은 근거법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에 따라 국가자격(국가의 법률을 근거로 국가의 안전, 생명, 질서와 관련된 면허적 성격을 내포),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 형태인 공적자격(노동성 고시 제 54호에 근거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교양, 스포츠, 취미생활에 집중), 민간자격(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업계단체, 임의단체,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인정하는 제도)으로 구분

자격유형

자격 검정 방법

· 기능검정 ·

- 기능검정 시험은 전기, 후기로 연 2회 실시한다.
- 출제형식은 급수마다 차이가 있다.
(1) 특급: 다지선다형(50문항)
(2) 1, 2급, 단일등급: 진위형 (50문항), 다지선다형 (40문항),
진위형&다지선다형 병용 (50문항)문항
(3) 3급: 30문항 ▶ 기초1급: 진위형(30문항) ▶ 기초2급: 진위형(20문항)
- 실기시험은 작업시험이 대부분이다.

· 기술사 검정 ·

- 기술사 1차 시험은 학력 및 경력에 대해 응시자격 요건 제약은 없다.

자격 검정 방법
· 국가자격 종목 ·
국가자격 종목

국가자격 취득 방법

(1) 국가시험에 합격
(2) 양성시설 및 강습회 등 일정 과정 이수
(3) 민간통신교육(학교통신교육, 교육인정 사회통신교육, 기타 민간통신교육)이수

▷ 국가자격제도 운영방식
- 일본 각 부, 청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규정 또는 기능사를 중심으로 노동부에서 시행 및 관리.
- 기능검정제도는 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기능계 검정만을 실시하며 기술계는 제외.

(4) 일본 자격제도 구조

일본 자격제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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