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조 백수 탈출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구직능력도 있고 취업하려는 의지 또한 충분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각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돕습니다.

또한 취업 성공 시까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처음 공식적으로 시행되어 이제 만 1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만 약 37만 6천여명이 지원하여 총 29만 7천명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길어지며 수급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지원 과정에서 그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많으나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오늘 포괄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기본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운영 방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수당뿐 아니라,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높여 수급자 개인이 처해 있는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고

계획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의무를 부여합니다.

상기 구직촉진수당은 계획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될 시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됨으로써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이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1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0만원*6개월 =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층은 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이란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자를 의미하고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나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청년이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구직자.

중장년층이란 3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4.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구직촉진수당 지급

(3) 취업활동비용 지급

5. 지원 절차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1개월의 체험형과 최대 3개월의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6)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6. 신고 의무

7. 부정수급 제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