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 생활에 도움되는 생활 법률 30가지

1. 길 가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처벌

- 헌법 제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따라온다면 처벌 할 수 있음.

2.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 회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함.

3.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4.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없이 빈 집에 들어갈 때

-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집주인이라고 할 지라도 허락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 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벌금형임.

5. 자취방에 곰팡이 등이 폈을 때 배상 문제

- 민법 제 6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에 의해(환기 소홀 등) 곰팡이가 생긴게

아니라, 구조적/환경적(결로 시공 등) 요인에 의한다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함.

6.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거절할 때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어렵다고 해도 발급 가능함.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음.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에서 가능함.

7. 비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차량 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서 신고하면 접수 가능.

8.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때

-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됨.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 보관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가급적 빠르게 전달해야 함.

9.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음.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 하니

혹여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 현장에서 혹은 빠른 시일 내 반납.

10. 몸이 아파 일주일 간 출근 못했는데 잘림. 정당한가?

-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음. (반드시 사전 협의)

11.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하는 5가지 조치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부르기, 112에 교통사고 신고하기,

휴대폰 꺼내 현장 사진 두루 찍기,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 표시하기,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 받아두기 (5대 수칙)

12.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

- 신용카드 분실/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져야 함. (단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해두었어야 함)

신용카드 발급시 반드시 서명란에 먼저 네임팬으로 서명부터 하자.

13. 맹견을 소유한 자의 의무

-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므로 주의하자.

14. 향초/방향제 만들어 판매나 선물 금지

- 취미생활로 향초나 방향제 등을 만들고 본인이 사용 및 휴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시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버랃을 수 있음.

15. 마사지샵 불법 운영

-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됨. 안마사자격이 없는채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할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이를 알고도 방문했다면 손님도 불이익.

16. 유사시 공무원 요청의 거절

- 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됨

17. 문신 시술 및 노출/타투샵 승인

-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처벌이 될 수 있음.

타투시술은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면 5년 이하 징역임.

18. 교통법규 위반 벌점 소멸

-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40점 이상, 면허 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됨.

19. 돈을 갚을 때

- 반드시 전에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 받아야 하며,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으로 확실히 증거를 남겨야 함.

차용증을 넘겨 받은 제3자가 채권을 넘겨 받았다고 소송 제기할 수 있음.

20. 돈을 빌려줄 때

- 반드시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하고,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 함. 또한 서명도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

손으롤 쓴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 감정이 가능함. 녹음도 효력있음.

21. 집 살 때 확인해야하는 서류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건출물대장등본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증축물인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확인(사기 사건 꽤 많음)

22. 술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심할 경우 구치소행.

23.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마음(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이 됨.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빌린 돈을 안 갚으려 하는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성립이 어려움.

24.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꼭 여섯가지 포함

- 공사의 범위, 공사의 내역, 하자의 범주, 보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자 선택.

25. 전세 계약 만료됐는데, 세입자 올때 보증금 준다 함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됨.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집행명령을 반드시 할 것.

26.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 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음. 동기 모임, 동아리,

학생회를 포함한 작고 큰 단체들 모두 포함해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채워넣는다 할 지라도 엄연한 불법 행위로 성립됨.

27.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 ㄹ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 모두 포함.

28.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9. 회사 관둔 후 한 달ㄹ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 못받음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 가능함.

30.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함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으니, 해고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밟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