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간단하게 기초법률용어 알아보자기

수정 삭제
자넷생활TIP


입건
사건접수

송치
경찰이 검찰에 기소or불기소의견을 제시.
단, 이는 아직 기소/불기소가 결정된 것이 아님
(검찰만 기소가능)(아직 유죄아님)

기소
검찰 판단에 유죄라고 생각되어 재판하러 가는것
(아직 유죄아님)

구형
검찰이 원하는 형량(아직 유죄아님) (구형만큼 사는거 아님)

구속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을 때.
구속되면 구치소에서 준감옥처럼 갇혀 수사, 재판받게 됨
(조건 -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유죄 아님)

구속영장기각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 거부당했을 때.
이를 불구속이라 하며 기각되면 걍 집에서 검찰청 왔다갔다하면서 수사받고 재판준비함.
(구속영장기각=무죄 아님)

무혐의
검찰이 생각했을 때 재판보낼것도 아닌정도로 죄의 혐의가 없음.

무죄
검찰은 죄가 있다 생각하여 기소하였으나 판사가 보기에 죄가 없음.
- 무혐의와 무죄는 둘 중 어느것이 더 클린하고 나쁘고가 아님. 
둘다 그냥 죄X 전과생성X

기소유예
여기서부터 피의사실이 인정됨(흔히 생각하는 법적인 잘못맞음).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 생각에 죄는 죄인데 이정도는 심각하지 않아 봐주는 것.
흔히 아는 전과기록에는 안 남지만 향후 수사시에는 기록열람가능.

벌금, 집행유예, 징역'선고' 
비로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인&전과자의 영역.
단 항소와 상고시 아직 형 확정X

 

목록으로 댓글쓰기

댓글목록 0

  • 최신순
  •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일반 서울대 교수님 피셜 근육 늘리는 방법
일반 치킨 갈비뼈에 붙은 '흑색 살덩이'의 정체는?
일반 찬물이 몸에 좋지않은 이유
일반 간단하게 기초법률용어 알아보자기
일반 자동차 잡소리의 원인을 알아보자!
일반 500원으로 와이파이 공유기 증폭시키는 방법
일반 아침 물 세안 피부 건강에 좋을까?
일반 물 대체 가능한 차와 불가능한 차
일반 오래 만나는 커플 특징
일반 진짜 버터와 가짜 버터 구별하는 방법
일반 마스크 턱에 걸치면 안되는 이유
일반 시체에 관한 이것저것
일반 집에서 할 수 있는 독일 '프리레틱스' 맨몸운동
일반 때밀기가 피부에 주는 자극
일반 동시에 번역을 할 수 있는 꿀tip 사이트
일반 튼튼한 위 건강을 위하여
일반 향기 좋은 섬유유연제 순위
일반 실패안하는 가성비 짱인 와인
일반 미국인 셰프가 추천한 한국 전통주
일반 서울 제육볶음 맛집 아홉군데
일반 전국 휴게소 꿀TIP 모음
일반 회원가입 없는 온라인 도구 모음 정리
일반 소고기 부위별 명칭과 특징 알아보기
일반 채소를 밥보다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
일반 푸념하는 습관 컨트롤 하는 꿀tip!
일반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의 차이를 알아보자
일반 손 씻기의 중요성
일반 시야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본 적 있나요?
일반 가장 확실한 공부법 '백지복습'
일반 수돗물 온수가 흐려보이는 이유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