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는 이렇게!

수정 삭제
자넷생활TIP
fb32aeda63170c1f5f8e5b04c7c1becd_1655368606_7533.png

교통사고 시 증거 영상 확보하는 방법!
fb32aeda63170c1f5f8e5b04c7c1becd_1655368607_0219.png
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 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준다고 함.

사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 
달라고해도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고 안 줌.

무조건 안될까? 거짓말이다.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함.
예외 사유는 국가안보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다.


fb32aeda63170c1f5f8e5b04c7c1becd_1655368607_2616.png
정보 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저오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겨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이다.

fb32aeda63170c1f5f8e5b04c7c1becd_1655368607_6569.png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 등에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 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 능력은 문제 없을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 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하는데,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된다.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 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 없이 해줘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함.
안줄 수가 없음.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댓글에도
fb32aeda63170c1f5f8e5b04c7c1becd_1655368607_9394.png
 
목록으로 댓글쓰기

댓글목록 0

  • 최신순
  •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일반 옷 입을 때 색 매치 꿀팁
일반 미국 팁 문화 배워보기!
일반 기온별 옷차림
일반 교통사고시 증거영상 확보는 이렇게!
일반 백종원의 제육볶음 맛있게 볶는 꿀팁
일반 엑셀 단축키 쉽게 알아보기
일반 하버드 대학교의 글쓰기 수업
일반 중국 음식점 메뉴판 읽는 팁
일반 여행 캐리어 고르는 TIP
일반 주방도구 올바르게 사용하자!
일반 20만원짜리 크림과 3천원짜리 크림 실험 결과
일반 고양이가 집사를 아기로 여길 수도 있다
일반 음식별로 알아보는 충치 유발지수
일반 안구건조증에 좋은 눈 사우나하는 방법
일반 아이의 재능을 망치는 부모들이 하지말아야할 잔소리
일반 남성 발기력이 좋아하는 방법
일반 가장 위험한 뱃살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 약사가 알려주는 술깨는법 숙취해소제 추천
일반 자취생 꿀팁 계란 범벅 레시피!
일반 이영자 선생님의 추천 맛집
일반 신생아의 24시간
일반 피부과 의사가 여드름 짠 후 항생제 연고를 발라야하는이유
일반 유전에다가 불을 붙이는 이유
일반 자취생들 흰양말 깨끗하게 빠는법
일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는 귓병이 생기는 이유
일반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
일반 과자 같은 음식물을 땅에 떨어트리면
일반 허리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 알아보기!
일반 잔뇨 쉽게 배출하는 방법 (feat.남자)
일반 초밥 정확하게 먹는 방법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