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중고 판매 사기꾼 한방 먹이는 방법 ㅋ

선요약

- 고소할때는 경찰서보다는 검찰청에 가는게 훨씬 확실하다.

-합의 굳이 안해줘도 피해금액 받아낼 수 있다.

단, 이 과정에는 돈이 들어가므로 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본인은 법과 대학 휴학중이고 아버지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한에서 풀어봄.

메이플은 사기가 정말 많아서 요새는 자기 신분 다 까놓고도 

사기치는 간 큰 놈들도 많음. 그런 애들은 '고소'까지는 별로 안무서워함.

왜냐하면 자기 인생 이미 조졌으니 잡혀도 조금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몇달~1년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애들임.

그런데, 이런애들이 무서워하는건 자기한테 돈을요구하는거고 

돈을 주지 못할시에 자기가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희한하게 무서워함.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볼께

1. 고소를 할땐 경찰서말고 검찰청에 가라.

형사소송법 196조를 보면 -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수사를 해야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음.

검사의 수사는 법적으로강제하고 있다는 말임.

그에 반해서 경찰은 수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음. 

이 말인즉슨 내가 메이플에서 사기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전혀 진전이 없어서 본인한테 접촉함. 

내가 경찰에 왜 신고했냐고 엄청 뭐라 했는데 이미 늦은 상황.

사기꾼은 결국 사건 검창 송치되지않고 즉결심판으로 벌금 15만원내고 끝났음.

돈? 돌려받지 못해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돌려 받아야 함.

참고로 경찰에 한번 신고 들어가면 추후에 검찰에다가 신고한다해도 아무 소용없음.

한번 수사한 사건은 재수사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음.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를 할거면 절대 경찰에 하지말고 검찰에 하라고 함.

아직 수사권조정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에 있어서 매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

참고로 검찰에 고소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검찰 미원실에 고소장 들고가거나 민원실 직원보고 고소하러왔다하면 고소장 양식줌.

거기서 고소하는걸 '검찰청 직고소'라고 하고 누구든지 가능함.

2. 고소해서 처벌 받으면 지급명령을 걸어라.

검찰청 고소를 하게되면 확실한 증거가 충분할 시에는 보통 3개월이내 사기꾼이 잡힘.

잡혀서 처벌까지 받았으면 그 다음 차례는 지급 명령임.

지급 명령은 참고로 상대방의 신상을 알고 있어야 함.

어? 근데 우리는 신상을 모를수도 있는데? 상관없음.

법원에 지급명령 건다하고 지급 명령 신청서써서 내면 

내가 상대 신상 몰라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오라고 명령이 나옴.

그럼 그 법원의 공문을 들고 통사가면 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동사무소가면 걔 주소를 알려줌.

그렇게 신상을알아내고 지급 명령 신청서에 쓰면 됨.

보통 지급 명령은 상대방의 재판 기록이 있고 그 재판 기록에서 범죄사실이 있을 시 웬만하면 다 수용되고 상대방은 반박할거리가 없음.

3.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6개월 존버

어차피 줄 놈은 주고 안줄 놈은 안주니까 그냥 딱 6개월만 존버타면 됨.

왜냐하면 이 이후에는 팝콘뜯기가 시작되기 때문임.

4. 6개월을 존버 탔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게 무엇이냐면 법원에다가 "쟤 내 돈 안 갚았으니 신용불량자 만들어주세요." 하는거임.

보통의 사기꾼은이 상황까지 오면 전부 GG침.

왜냐하면 이때부터 자신의 통장이 막히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할 수 없음.

내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없애버리기 전까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나한테 압류 권한이 생김.

그럼 가장 먼저 해야하는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 조회 신청을 함.

재산 조회를 한 뒤 일단 통장부터 먼저 압류를 걸어버림.

예금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통장만 압류걸면 되고, 

예금이 적을 경우 통장이랑기타 상대방 재산들 중 뭐든 압류를 걸어버릴 수 있음.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까지 압류거는게 가능함.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보통은 지급 명령에서 GG치고 좀 독한 놈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서 GG쳐버림.

만약 그 이상해도 버티는 놈은 인생을 놔버린 사람임.

만약 여기까지 버티는 의자가 대단한놈이 있으면 채무에 대한 소멸 시효는 10년이며, 

10년에 한번씩 법원 찾아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해주면 됨.

이상 사기꾼 인생 조져버리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해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