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 관련 법에 의해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 판매업 등록된 사람만 판매 가능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포장 뜯은 식품

- 식품위생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도수 있는 렌즈

-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개인 판매 불가

- 도수 있는 안경알, 선글라스도 포함

- 구매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

# 화장품 샘플

-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아 판매 불가

- 화장품법 36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종량제 봉투

- 지자체와 계약한 사람만 판매 가능

- 개인 판매 시 폐기물 관리법 위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해외직구 물품

- 해외 직구한 의류, 화장품 등

- 직접 사용할 물품만 무관세 적용, 위반 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 지역 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할인가만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개인이 판매해서 현금화 할 수 없음

# 해외 전자기기

-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야 중고로 판매할 수 있음

- 적발 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 전자담배 액상

- 일반 담배는 당연히 중고거래 불법!

- 전자담배 기기 거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처벌 될 수 있음

# 동물, 곤충

- 열대어, 곤충, 조류 등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곤충은 거래 할 수 없음

- 반려동물 무료 분양도 불법임

# 콘서트 티켓

- 구매한 티켓에 웃돈을 얹어서 판매하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 벌금

- 주최즉에서 구매를 취소시킬 수 있음

# 의약품

- 약사법에 의해 온라인 거래 자체 x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사 데이터

- 허가받은 사업자만 판매 가능

-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통신사 약관 위반으로 정지당할 수 있음

# 수제 식품

- 직접 만든 반찬, 과일청, 과자 등

- 영업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나눔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