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입장
ㅇ 2021년 실시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 및 채점관리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림
ㅇ 공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함
□ 조치계획
ㅇ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번(배점 4점)’에 대하여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 하겠음
- 금회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하게 재채점 실시(’22. 4월中)
- 재채점 결과를 국세청으로 지체 없이 송부(’22. 4월末)
- 추가 합격자 결정(국세청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이 있는 경우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5. 28.) 이전에 발표하여 수험자의 응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ㅇ 시험관리 규정 미준수 및 업무 소홀 관련자에 대하여는 공단의 제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ㅇ 감사 결과로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소관부처와 협의, 마련하겠음(’22. 5월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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