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58회 세무사시험 2차 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시험문제와 관련 해당 문항에 대한 모든 수험자들의 답안지를 '재채점'키로 했다.

공단은 27일 58회 세무사시험 논란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2021년 실시된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채점 일관성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은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며,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해 수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점 일관성 미흡이 지적된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배점 10점)'에 대하여 모든 수험자의 답안지를 재채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출제 및 채점에 참여하지 않은 복수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신속하게 재채점을 실시, 재채점 결과를 국세청으로 지체 없이 8월초까지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또 추가 합격자 결정(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 있는 경우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일인 8월 27일 이전에 발표해 수험자의 응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해당 문항의 부실 채점을 초래한 채점위원에 대해선 공단의 제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공익감사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지적 포함)해 올해 제59회 세무사 2차 시험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세무사 시험 출제 및 채점과 관련해선 출제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문제 난이도 관리를 위해 검토위원 신설 및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엄격한 채점을 위해 현행 1인 채점방식(4과목×4인=16인)도 2인 채점(4과목×8인=32명, 평균)으로 변경한다. 채점 일관성 미흡 등 문제점을 조기에 감지하고, 채점 완료 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채점 리포팅제(채점위원↔채점센터↔출제위원 상호점검·협의)도 도입한다.

나아가 채점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선 채점기준 변경 절차 및 변경 이전 채점한 답안의 재채점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반영하고, 출제·채점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과 직원 대상으로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매뉴얼, 오류·쟁송·민원사례 제공과 사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제58회 세무사시험 2차 시험 관리 관련, 공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출제 문항별 난이도 기준, 채점기준표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난이도 조정 및 부분 배점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배점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