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6차례나 부동산 제도가 변경되면서 많은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포기한 데 이어 이제는 부동산자격증 수험업계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부칙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변수가 늘어났고 수험생은 물론 출제위원도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에서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험생은 산업인력공단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필시험은 수험생 본인이 직접 친 시험지를 가져간 후 2시간 뒤 공개되는 가답안으로 채점을 할 수 있었다. 문제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CBT는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

공단 측에서는 현장에서 문제오류 여부를 질의할 수 있고, 시험 종료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 내 ‘고객참여-민원신청’ 코너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수험생 김모씨는 “카메라 및 휴대폰 지참이 금지됐는데 문제를 외워서 이의를 제기하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험생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공단은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지와 정답지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컴퓨터 시설이 갖춰진 수험장의 부족으로 시험일시가 여러 날짜에 걸쳐 있는데 주말에 집중되면서 직장인은 평일 시험을 위해 휴가를 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23일 산업인력공단과 공인중개사 이의제기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민법과목 76번(B형 7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는 'ㄱ지문'이 해석에 따라 정답을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공단 측은 해당 지문이 '옳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아 '틀린 지문'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안광선 베스트전기학원 원장은 “전기자격증 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넓게 배우는 시험이며 출제기준 항목에 대해 고시돼 있어 수험생은 이를 근거로 대비하고 있다”며 “공단에서는 고르게 출제해야 수험생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BT는 시험 데이터를 무작위로 뽑아 출제하므로 특정 분야에 문제가 치중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지만 공단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필방식에서는 가답안이 잘못돼 일부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며 “CBT는 문제를 암기하지 않는 이상 오류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청구기간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1개월 전'을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ㄱ지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명백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