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이의제기만 153건…변리사·세무사 등 4개 시험 합친 것보다 8배 많아

2차 시험은 이의제기도 못해…금감원 “조만간 제도 개선 내용 발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연평균 10건이 넘고, 이 가운데 4건 중 1건꼴로 ‘출제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회계사 시험 이의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의제기가 총 153건에 달하며, 이 중 42건(27.5%)이 정답확정위원회에서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객관식 문제 보기에 정답이 없거나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변리사·세무사·노무사·감정평가사 등 주요 4개 시험의 이의제기 건수는 모두 합해 91건으로, 철회 또는 계류 중인 문제를 제외한 인용 건수도 3건(3.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에서 주관하는 회계사 시험 하나의 이의결정 인용 비율이 이들 4개 시험을 합친 것보다 약 8배나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이의제기와 인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험 문제 자체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잦은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이의제기와 인용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험 문제 자체에 오류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잦은 오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주관식(서술형)인 2차 시험에서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인력공단은 4개 시험의 이의제기 신청 범위를 기존 1차에서 2차 주관식 문제까지 확대했다. 인력공단 관계자는 “시험 문제의 구조적·논리적 오류 등에 대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인력(4명)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25명, 간호사 등의 의료시험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 조직을 설치해 122명이 관리한다. 이에 금감원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만간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