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인회계사(CPA) 시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시험 관리 조직기관을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CPA시험 공정성·전문성 강화 관리조직 이관 추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를 분석해보니 최근 11년간 제기된 이의 153건 중 이의 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에서 27.5%(42건)는 이의제기가 합당하다고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 등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시험의 경우 2009년부터 2019년 이의제기 건수가 91건이었는데 철회와 계류 사건을 뺀 인용 건수는 3.5%(3건)에 불과했다. CPA시험보다 적었다.

CPA 시험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전담조직 인원이 4명이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 법조인력과 25명이 담당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별로 도직해 정규직 직원 122명 포함 총 260명이 시험을 관리한다. CPA 시험엔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한다.

김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비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시험에 대해선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는 등 시험 관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회계사회나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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