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26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 본부에서 세 번째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지난 9일과 20일 각각 광화문 네거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과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세 번째다. 이들은 시험문제 오류에 대한 산인공의 답변과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개선촉구회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1600여개의 탄원서를 지난 12일과 15일 산인공과 국토교통부에 접수했다. 탄원서는 △시험 출제위원 공개와 이의신청된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출제오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명 △추가시험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문책 △출제오류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에 대한 책임 기관의 행동 등을 골자로 한다.

촉구회 관계자는 "산업인력공단 측에 탄원서에 왜 답변을 주지 않느냐 문의했지만 22만명이 친 시험에 1600명이 많은 것이냐는 비아냥 섞인 대답을 받았다"며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를 울산 산업인력공단 본사 앞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인공은 이들의 탄원서 제출에 대해 개별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산인공 관계자는 "촉구회가 제출한 탄원서는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개별 회신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다만 탄원서를 의견제시로 볼지 민원으로 볼지 담당부서에서 검토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난이도의 편차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합격자들로 모의시험 요원들을 구성한다"며 "문제오류는 법률해석, 판례 등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 문제 난이도를 높인 것 아니냐는 촉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격률도 매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률 및 정답변경 문항 수 (자료=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최종시험(2차) 응시자 7만6393명 가운데 2만3698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1%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에는 7만1829명이 응시해 2만2340명이 합격(합격률 31%)했으며 2015년에는 합격률 25.6%, 2014년에는 합격률 19.6%를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정답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가답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돼 정답이 바뀐 경우는 2017년 1문항, 2016년 2문항, 15년 0문항, 14년 3문항으로 집계됐다.

촉구회는 이날 산인공 측 문제출제 담당부서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촉구회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이의제기된 문제에 대해 개별설명할 경우 이에 반박하는 이의가 또 발생하고 끝이 없다고 답했다"며 "행정심판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상세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60일동안 홈페이지에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와 '정답변경 내역'을 고지할 예정이다.

[아시아타임즈 - 2018년 11월 기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