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단독]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오류 논란…행정소송까지 간다

서브웨이
2022.08.03 18:07 342 0 0

지난해 국가전문자격시험 오류 20건
최근 5년간 국가전문자격시험 이의제기 중 86%가 공인중개사 시험


대학수학능력평가 다음으로 응시생이 많아 국민자격증 시험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매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는 응시생들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22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실시됐던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282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차 시험 중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틀린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제시한 1번 선택지도 맞기에 정답이 될 선택지가 없어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282명은 이 문제가 정답 처리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서울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제30회 공인 중개사 1차 시험 부동산학 개론 11번 문제의 1번 지문은 맞는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3일 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선택지의 설명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선택지들이 모두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청구인단은 소송을 대리해 줄 변호인을 알아보는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정심판 청구에 참여했던 A씨는 "해당 문제는 학원가에서도 가답안을 공개할 때 무조건 오류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공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전했다. 일부 청구인들은 공단 측이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2차 기준으로 제30회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2만7078명에 달해 최근 실시된 다섯번의 시험 중 최다 합격자가 나왔다. 그 전까지 최고치는 2만3698명이었고 최저치는 1만4914명이었다.

공단 측은 "공단은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 결과를 존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 및 추후 행정소송 건이 진행된다면 법원의 판단결과를 존중해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오류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위탁하고 점검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발견된 오류는 총 20건이다. 2018년과 2017년엔 9건, 2016년엔 8건, 2015년엔 10건 등이다. 공단에서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범위를 이동시키면 오류 사례는 더욱 많아진다. 2018년 98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것을 비롯해 2015년부터 최소 63건에 달하는 오류가 나왔다.


이 중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의제기 건수가 모든 시험 중 가장 많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6만2275건 중 5만3543건(약 86%)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였을 정도였다.

앞서 2015년 공단이 시행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합격하는 등 최근 5년간 국가전문자격시험 5건에서 442건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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