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게시판

센스만점

- 2015년 박근혜 정부 영리병원 허용 결정

- 원희룡 제주지사,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함.

- 주민투표 결과 찬성39 : 반대59

- 원희룡 제주지사, 민주적 절차 무시하고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 (조건 : 내국인 진료 불가)

- 의료법상 진료거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판결

- 해당 영리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운영하는 국영기업 녹지그룹의 녹지병원

- 이제 영리병원은 법적으로 개원 가능하고 의료 민영화로 가는 문턱에 서있는 대한민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60	이제 영리병원 개원 가능해진 대한민국	센스만점	2022.04.07
61	이야... ㄹ혜가 이걸로 2년이었는데...	센스만점	2022.04.07
59	윤석열 정부, 나경원과 이태규 등 입각 확정	센스만점	2022.04.07
58	꽃놀이패 가지고 노는 국짐당 댓글알바 전략 요약.	우와그것참놀랍다	2022.04.01
56	윤석열의 특활비 검증	아이고듀야	2022.04.01
54	윤석열이 말하는 청와대 해체 이유?	캠푸파이아	2022.03.25
53	뉴스 타파 취재, 용산구 지역 반응	캠푸파이아	2022.03.25
52	도올 김용옥 "다신 文 같은 대통령 없기를"	캠푸파이아	2022.03.25
47	국방, 안보 5년의 성과	청춘온도	2022.03.24
46	역대 대통령들의 인수위 예산인데 이번 봐라...	청춘온도	2022.03.24
44	'법인용 차량 번호판 색깔' 정책 낸 사람(일반인임!)	S불곰2	2022.03.24
43	안철수의 과학방역	S불곰2	2022.03.24
42	한국도 선진국 됐으니 일본에 대해 유해지겠죠(?)	토끼	2022.03.23
40	이근 대위랑 우크라이나 갔던 2명 귀국하고 경찰이 수사한다네	푸름곰	2022.03.18
39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 연설 요약본	푸름곰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