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관세사 취득 시 공인영어시험 점수 있으면 좋을까?

 대한민국 전문자격시험은 거의 대부분 영어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어가 1차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2010년을 전후로 공인 영어 성적 제출로 대체됨에 따라 현재는 '시험 응시 자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사는 영어 성적 제출이 필요가 없는 시험이다. 바로 '무역영어'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세사 시험 과목에서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 1급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1차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 다음으로 과락률이 높고 '영어'가 주는 거부감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만은 않은 과목이다. 무역영어 시험에 나오는 영단어들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뜻과 다른 의미가 많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

 관세사 자격 시험은 최소 합격 인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험 공고 시 정한 최소합격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 합격 인원까지 추가로 합격하는 제도이다. 최소합격인원제도 도입으로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관세사로 등록을 안하면 관세사가 될 수 없다! 유사명칭 사용 시 벌칙금 발생!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기간 수습을 거친 후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관세사는 고유의 업무를 보유하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업무를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객을 혼동시킬 수 있는 유사명칭의 사용 역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사 시험 합격 후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 속한 관세사 합격자일지라도 등록 전에는 관세사라고 명함에 표기하여서도 안되며, 스스로 관세사라고 칭할 수도 없다.

 2020년까지는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관세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었으나, 2021년1월1일 개정되는 관세사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관세사는 무슨 업무를 할까?

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가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 즉 관세사법 제2조의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관세사는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발전을 기여한다.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통관업을 하려면?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관세청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관세사법 제7조제1항) 이와 같이 실무수습을 거쳐야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관세청에서 최종합격자를 한국관세사회에 고지하고 한국관세사회는 6개월 간의 관세사 수습교육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6개월 간의 실무수습기간은 1개월 기본교육, 5개월의 현장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1개월 간의 기본교육은 한국관세사회에서 다 같이 교육을 한다. 교육이 끝나면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에서 5개월 간의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그렇게 1개월, 5개월 간의 시간이 지나면 수습기간이 끝나게 된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관세사회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게 된다.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만이 관세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 참고사항 : 실무수습은 연기가 가능하여 꼭 시험에 합격한 해에 수습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사 시험 준비 시 도움이 되는 학과는?

• 무역학계열 : 무역영어 과목과 무역실무 과목 공부 시 유리하다. 관세사는 무역관련 내용이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계약론, 운송론, 보험론 등을 공부한 무역학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영학계열 : 1차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회계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과목인 관세법은 세법 내용이기 때문에 세법 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어느정도 유리하다.

• 법학계열 : 공부내용 면에서 유리하기 보다는 법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행정학계열 : 관세사 시험은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다. 법학 계열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을 접해보고 암기 요령이 있는 행정학 계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위의 학과들도 도움을 받는 것일 뿐 관세사 시험 시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관세사 시험내용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① 1차 시험

1차 시험은 2차 시험과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이 좋다. 1차 과목 중 무역영어와 관세법은 2차 과목 중 무역 실무와 관세법과 연결점이 많은 과목이다. 1차와 2차는 문제 유형이 객관식과 논술형이라는 점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1차 시험 과목에서 암기하고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2차 논술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1차와 2차는 같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영어]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기반으로 무역과 관련된 영어, 여기에 폭넓은 무역 지식까지 필요하다. 토익처럼 일상적 비즈니스 영어가 아니라 국제조약, 협정 등의 원문을 직접 다루므로 단순한 영어실력만 믿고 소홀히 해서는 고득점을 얻기 어렵다. 영어 기초가 있다면 학습할 때에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실무의 이해'인데 무역실무의 기본적인 학습이 없이 일반 영어처럼 해석하려고 하면 진도를 나갈 수 없고, 막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한 뒤 기초 무역실무의 지식을 탄탄히 만들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무역 영어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CISG, INCOTERMS, UCP 등 일명 '3대 협약'은 확실히 공부한 다음 나머지 협약들은 기출문제에 출제된 조문과 협약 내용 중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할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1차를 준비하는 데 법령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노트를 만들어 반나절이면 관세법을 다 회독할 수 있는 분량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기본 이론을 통해 제일 기초를 쌓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애매한 문제와 틀린 문제를 체크해두고 복습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남는다면 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얕게라도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여러가지 신고서 기재사항이 언급되는데 한 번쯤 모든 신고서의 대략적인 기재사항 정도는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이론을 여러 번 반복한 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점수가 쉽게 오른다. 다만, 회계학과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회계학에서 시간이 부족해 과락이 나올 수 있으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복하고, 회계학과 적절한 시간배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회계학 과목은 난이도가 매우 높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어려워 과락이 매우 많은 과목이다. 문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풀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정리해 어떤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익히는 것이 좋다. 회계학은 개정도 잦은 편이라 시험 당일까지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2차 시험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2차 시험의 관세법 과목은 1차 시험의 관세법보다 훨씬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말 그대로 교재를 그대로 암기하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하며 암기뿐 아니라 제도의 취지까지 깊게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관세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시행령>고시로 짜여진 구조를 아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것은 법, 시행령, 고시를 나누고 그 구조를 익히는 것이다. 법을 서술하고 시행령을 가지고 답을 적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시행령 자체를 직접적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에는 어느 조에 붙어있는 시행령인지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 조와 제목을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꼭 암기해야 한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암기를 반복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다. 주 규정부터 골라서 외우는 것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좋다. 최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해설서를 이용한 공부를 추천한다. 해설서 암기를 통해 해설서를 적고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주규정에 대한 해설서 부분을 연결시켜 놓고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는 것도 좋다. 해설서를 통한 이해는 주규정과 호의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도와준다.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평가를 실제 상황으로 최대한 상상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어떤 쟁점에 대해 여러가지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연습해야 한다. 관세평가는 답안지를 쓰는 형식이 중요한데 정석은 1. 쟁점 > 2. 판단 > 3. 판단근거(법령근거, 사실근거)의 순서대로 쓰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석으로 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법령근거와 사실근거를 섞어가며 간결하게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관세사 수습은 의무적으로 해야할까?

무수습은 연기가 가능하여 꼭 시험에 합격한 해에 수습을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실무수습을 거쳐야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합격을 했어도 수습을 마쳐야 수습 수료증이 나오며, 수습 수료증을 가지고 관세사 등록이 가능하다.

관세사 등록 방법은?

 관세사 자격 취득 후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관세사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제출(구비서류포함) > 본회서류심사(결격사유 해당여부 조회 등) > 관세사등록부 등재 > 관세사등록증 발급

① 구비서류 양식은 한국관세사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입회신청서

- 관세사 등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이력서, 서약서, 사진 3매(3*4cm)

- 경력증명서 및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 관세사회 입회금 납부(봉회 등록전 납부 : 400만원)

- 관세사증 발급신청서

- 관세사 결격사유 등록기준지 주소 제출 양식 

※ 신규등록/재등록 시 본회를 미방문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부에서 "관세사 등록/갱신 관련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재등록하는 자는 사전에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때문에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주소가 필요하다.

※ 관세사 등록비용은 관세사회 400만원, 지부등록비용 50~100만원 정도 추가된다. 실제 관세사회 등록비용이 다른 자격사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관세사 등록 비용은 비싸보이지만, 월 회비까지 감안하면 회계사, 세무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법무사는 법무사협회 등록비용 외에 관세사의 지부등록비에 해당하는 지역법무사회 등록비용도 높아 기본으로 1000만원 이상의 등록 비용이 발생한다.

②  관세사 등록을 함과 동시에 관세사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관세사 책임 보험은 자기 부담금과 한도 등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까이 한다.

관세사 유효기간

관세사의 등록을 하고 갱신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갱신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